도평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 방침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도평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평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 목적	보유 근거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 제5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학부모서비스 신청자명단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 시까지(2년)
  학생건강 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보호자성명,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전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졸업 후 5년
  발전기금 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5조, 52조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5년
  도평초홈페이지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정보주체 동의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졸업 시/ 회원탈퇴 시 까지/ 2년 등
  민원 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성명, 주소, 연락처, 용도	10년
  학교운영 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년
  스쿨뱅킹 (CMS)정보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정보주체 동의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보호자명, 보호자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5년

  ※ 좀 더 상세한 도평초등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도평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도평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도평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도평초등학교에 대해 첨부한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도평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도평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책임자
    1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부	031-535-8557
    2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정보부	031-535-8557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체육부	031-535-8557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31-535-8557
    5	도평초등학교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부	031-535-8557
    6	민원처리부	교무실	031-535-8557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부	031-535-8557
    8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031-535-8557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 3.개인정보 열람 제한
    •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4.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 가. 도평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가. 도평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7. 손해배상 청구
    • 가. 도평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도평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도평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합니다.

  • 1. 파기절차 : 도평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도평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도평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도평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도평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최태자	담당자	교사 김한신
    전 화	031-535-8557	전 화	031-535-8557

•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5 http://www.simpan.go.kr
•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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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년 3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